전남도, 중앙정부 11개부처 농정혁신 건의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WTO무역체제 등 외부환경에 의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화행사의 농어촌개최 쿼터 배정,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사회 유지 보상차원의 재촌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중앙농정에서도 검토도 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지원과 직접 지불제 확대 및 개선 등 정책사항에 이어 영세·고령농가대책과 식량·원예작물 및 축산·산림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및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소득작목 보급 지원확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소유제도개선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대책의 경우 DDA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감축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연금지원, 재해지원 및 보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특히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확대, 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정당의 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방문 설명회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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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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