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 추진협의체 발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작년 12월 부처합동으로 수립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 新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의 후속조치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월 30일(목) 오후 미래부 회의실에서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 시범사업 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14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미래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 주재로 개최된 발족식에는 국토부, 문화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등 시범사업 참여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사업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사업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을 ‘14년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시범사업 주요내용 >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작년 추진전략에서 도출된 33개 사회문제 후보군 중, 인문사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인정된 3개 사회문제(고령화로 인한 생활장애, 인터넷 게임·중독, 성폭력·성범죄)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미래부는 오는 6월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별 참여부처들이 주도하는 공동상세기획(연구개발 상세기획+제도개선기획)을 마무리하여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연구성과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외에 관련 법·제도 개선, 시장 창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기 기획단계부터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간 R&D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래부에서 마련 중인 다부처 공동기획 협업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는데, ‘운영지침 제정’과 ‘다부처 공동 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설치는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래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부처 간 협업방식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국민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경험과 관련 실태조사(추진예정)를 토대로 범부처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종합실천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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