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 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아울러,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하여, 균형있는 법무정책 자문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9기 4명⇒10기 6명, 외부위원 15명 중 6명, 40%)
제10기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① 법질서 확립을 통한 법무·검찰 신뢰 제고 ②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 ③ 인권 사각 지대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주요정책에 대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 피드백을 받아 법무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철웅
02-2110-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