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업체 고발 조치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되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사후관리’는 판매차가 신고연비에 맞게 생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산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후관리’(허용오차 -5%, 14년부터 -3%)와는 별개의 제도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자동차의 연비·등급표시(라벨)과 전시장의 제품설명서(카탈로그)에서 총 9개社 21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주)FMK(페라리·마세라티)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효율관리기자재(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
이번 사후관리는 ‘12년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13년부터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등급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산업부는 ‘12년 신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 설명회,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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