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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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3-05-31 09:34

서울--(뉴스와이어)--유엔난민기구(UNHCR)는 탈북민 9명이 라오스로부터 강제추방된 사건에 대해 5.30(목) 아래 내용을 발표하였다.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9명 탈북민의 안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함 △추방된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함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동인들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에 대해 심각히 우려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하고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조치를 삼갈 것을 촉구함

UNHCR은 9명 탈북민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확보 중이며, 동 사건을 야기한 최초 사실 규명 및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라오스 관련 당국과 접촉 중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난민최고대표의 금년 5월 방한 시 우리측은 UNHCR이 탈북민 보호를 위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준수 필요성 등을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번 UNHCR의 언론발표는 이러한 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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