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한-OECD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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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09:47

서울--(뉴스와이어)--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5.30(목)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OECD 간 좌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OECD 좌담회>

*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각료이사회 본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소개한 데 이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참석한 ‘한-OECD 좌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보 및 비전을 공유하였음

현 부총리는 좌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의 64.2%인고용률을 ’17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OECD가 ‘94년과 ’06년 2차례에 걸쳐 발표한 ‘Jobs Strategy’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언급

동 로드맵은 한국 경제가 성장만으로는 고용을 창출해 내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감안하여, 기존 고용창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창업·창직의 활성화, 주된일자리인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가고, OECD 최고수준의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 단기간 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한 네덜란드·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다만, 시간제 일자리가 일반화된 유럽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만큼,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강조

또한, 여성·청년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해 나갈 것이며, 청년은 능력중심사회 구축 및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는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이 책임을 다하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현 부총리에 이어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함

또한, 장시간근로 해소, 유연근로 확산 등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 사항에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스스로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언급

아울러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강조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러한 한국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OECD가 제안하는 포괄적(inclusive) 일자리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며, 한국 정부가 고용률 창출이라는 핵심 이슈(right issue)와 올바른 정책 목표를(well-targeted) 잘 잡았다고 높이 평가함

사무총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바람직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필수적인 요소(integral part)라며, 특히 스페인의 경우, 한때 20%대였던 실업률을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8~9%대로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함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이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제 high-tech, 서비스 등 지식기반 산업 위주인 바, 일자리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자택근무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함

특히, 한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시간제나 자택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은퇴한 노년층에게 취업기회를 더 늘려줄 수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사무총장은 한국인들이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이고 불안정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대해,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전일근무제와 같은 고용보험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기업의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오히려 청년, 여성, 노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

아울러, 한국에서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되면 OECD도 동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하여 조언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이에 대해 현부총리는 사의를 표하며 6월경 일자리 관련 국제세미나를 계획중이므로 이에 참여해주기를 요청

<독일 부총리와의 양자면담>

현 부총리는 독일 필립 뢰슬러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연방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한국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독일의 일자리 정책이 한국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었다고 언급

이에 대해 독일의 뢰슬뢰 부총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화답하면서 독일의 경우에도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 고용환경 조성, 여성고용 증진 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중이라고 설명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2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답변

또한 현 부총리는 독일의 경제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견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제조업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정부 역시 선순환적인 창조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

뢰슬러 부총리는 독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경제 각 분야와 문화·창조 섹터간 융합을 추진중이며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

아울러 양국 부총리는 양적완화가 비정상적인 환율의 왜곡 등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수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동 이슈에 대해 G20 등 국제협력 논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9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으므로 동 회의가 양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함

<뉴질랜드 통상장관과의 양자면담>

현 부총리는 뉴질랜드 팀 그로서 통상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서 교역·투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함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