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내부출신 원칙 지켜져야”
- 금융은 금융인에 맡기고 관료는 관료로 끝내는 원칙 자리잡아야
- 관료출신, 선거공신이 지주사 회장 사례 사라져야
- 금융당국, 지주사 CEO의 재신임시 평가 등 최소한의 관여에 그쳐야
이번 KB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출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처럼 내부 발탁에 의한 선출과 원칙이 계속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사의 자율적 경영원칙과 내부 조직의 안정, 경영혁신 등 금융의 난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내부출신의 경영자가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외부인사가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의 사례처럼 외부 인사가 2-3여 년 동안 지주사 회장으로서 전횡을 휘두르고 떠나는 금융지주회사는 항상 불안정한 조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이번에도 금융지주사 CEO를 선거 공신이나 금융관료 혹은 지역, 측근 인사가 선정된다면 금융지주사 CEO의 선정 방법은 계속 비정상적이고 관치적 발탁 인사로 굳어갈 것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는 현직의 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엄격하고도 공정한 평가와 최소한의 관여라는 아주 제한된 범위의 역할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관치 논란보다 금융당국은 내부 전문가 중심의 자율경영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금융지주사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경영능력이나 금융소비자적 사고, 시장의 통찰력은 금융관료들 보다 금융사 내부의 전문가나 시장의 전문가가 더 나은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적 사고나 전략, 시장을 보는 혜안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부출신의 직원이 로열티나 열정에서도 앞선다는 점이다.
최근의 금융문제를 깊이 분석해 보면 정책실패가 중요한 원인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금융관료들의 책임이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금융관료나 선거공신 등의 인물이 금융지주사 회장으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는 과도하게 금융지주 회장 선출에 개입하거나 관료 출신을 앉히려는 자세를 절대로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신한지주 사태도 회장의 거취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의혹이 있었고, 최근 농협지주사의 회장 사임도 분명 올바르지 못한 선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관료로 퇴직하여, 협회장을 하고, 유명 법무법인에 취직하고, 지주회장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금융관료의 처신이고 행태라 할 수 있겠는가?
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의 자율성이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관료가 금융지주사 수장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금융관료 출신들의 유관 협회장 진출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다. 현재처럼 금융관료 출신이 금융회사와 관련 단체에 진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 할수록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는 반비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분야에서 금융관료 출신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료출신 회장에 의한 관치금융이 유지되는 사태나, 관료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를 선출되는 것은 금융산업의 후진적 행태일 것이다. 이번 KB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을 계기로 우리금융지주처럼 내부출신 선출 원칙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금융당국과 청와대 등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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