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사점
15~64세 기준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63~6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새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9.1만개(연평균 47.8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다. 경제 패러다임과 고용 패러다임, 국정운용 패러다임 전반을 고용친화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달성 가능하다.
고용률 정체의 주요 원인
고용률 정체의 원인을 노동수요 측면(기업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근로자 측면), 제도·관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직난이 심각한 경우(초과공급)에는 노동수요 측면이, 구인난이 심각한 경우(초과수요)에는 노동공급 측면이 중요한데, 현재 한국은 구직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약화) 투자 부진과 인구 고령화, 창조·혁신역량 정체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성장-고용 연계 약화)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의 경제구조 변화, 고용창출력이 약한 수출·제조업 주도 경제성장 등으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청년층 고용의 수급불일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수요의 불일치 등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출산·육아 부담으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능력이 충분한 장년층의 조기 은퇴) 주된 직장에서의 실제 퇴직시점(만54세)과 희망 은퇴시점(65.5세)을 연결시켜줄 ‘가교일자리’ 시장 미발달, 준비 없는 퇴직 등으로 근로능력이 충분한 장년층이 조기 은퇴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조화 미흡)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조화로 기업과 근로자의 창조성과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가 미흡해 기업과 근로자의 창조성과 혁신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1차 노동시장(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특징)과 2차 노동시장(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이 특징)의 격차 확대와 이동성 저하로 고용의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고용률 제고 방안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1인당 GDP를 끌어올려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고용창출형 투자를 활성화하고, 특히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고용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창조성과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는 임금·시간 유연성을 양보하며, 사회 차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금융정책, 조달정책 등 모든 정부정책이 이에 복무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 과도한 고학력화 해소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며, 가교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년층의 조기 은퇴를 줄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 강화) 참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며, 정부의 리더십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위의 고용률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노동수요 측면(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에서 14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100만개는 노동공급 및 제도·관행 측면에서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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