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 53.5%로 보름새 6.4%p 상승

- 전두환 추징법, 77.8%로 찬성이 압도적 우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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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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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윤창중 파문’ 직후보다 6.4%p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다시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77.8%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53.5%) vs 잘못함(29.7%)”

먼저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함(53.5%) vs 잘못함(29.7%)’로 긍정평가가 23.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8%).

긍정평가는 60대(77.2%)·여성(56.6%)·충청(65.3%)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43.4%)·남성(33.4%)·호남(39.0%)에서 비교적 높았다.

또한 ‘윤창중 파문’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47.1% → 53.5%’로 6.4%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6.5% → 29.7%’로 6.8%p 하락했다.

□ 박근혜정부 중점과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

다음으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중점과제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로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4.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9.9%).

5월 14일 조사 대비 ‘경제성장’은 ‘45.2% → 47.4%’로 2.2%p 상승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응답은 ‘43.9% → 42.7%’로 1.2%p 소폭 하락했다.

□ 통상임금 적용관련 더 옳은 기준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즌을 앞두고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대한 입법화 여부가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은 통상임금 적용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로 대법원 판결이 더 옳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8%).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대법원 판결’, 50대 이상에서는 ‘정부지침’이 더 옳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참고로 대법원은 작년 3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반면, 정부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 : “찬성(77.8%) vs 반대(12.6%)”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1,672억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 노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대해 77.8%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12.6%에 그쳤다(무응답 : 9.7%).

전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찬성의견은 30대(86.8%)·남성(78.0%)·호남(82.1%)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도 찬성의견이 78%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 ‘영유아 보육법’ 개정 : “찬성(49.3%) vs 반대(33.2%)”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작년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양육수당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들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현행보다 20%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찬성(49.3%) vs 반대(33.2%)’로 찬성의견이 16.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4%).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찬성의견이 모두 높았고, 지역별로도 찬성의견이 모두 높은 가운데 호남(59.3%)·강원/제주(54.2%)·대구/경북(52.8%)·부산/울산/경남(50.8%) 등에서 찬성의견이 비교적 더 높았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참고로 이 조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리서치뷰>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

리서치뷰 개요
리서치뷰는 2011년 2월말 국내 최초로 선거여론조사에 RDD(Random Digit Dailing) 방식을 과감히 도입해 최문순-손학규 후보 당선을 정확히 예측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5월부터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RDD 월례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리서치뷰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RDD 조사는 소위 '숨어있는 야권표'를 찾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함으로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내 여론조사 방식의 일대 전환점을 여는 계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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