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법률홈닥터’는 ’12. 5.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1차 무료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12. 5. 정식으로 시작한 법률홈닥터 사업은 ’13. 4. 까지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총 20,717건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전국 27곳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에는 28개의 모범 사례, 법률홈닥터들의 활동 모음과 감사 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법률홈닥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지원은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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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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