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 표준화로 업그레이드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7개 매뉴얼이 출품되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를 우수 매뉴얼로 선정하였고 영예의 대상에는 심·판례 및 관련 법령분석 등을 통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 높이 평가된 상표4심사과 박장수 심사관의『업무표장 심사매뉴얼』이 선정됨.
그동안 상품분류별로 일부 심사매뉴얼이 작성된 사례는 있었으나 상표디자인 심사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우수매뉴얼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에 출품된 매뉴얼은 경력심사관을 중심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주요 상품별 최근 출원동향과 특징 등의 분석과 함께 상품분류 및 심사요령, 전문용어 검색사이트 안내는 물론 선등록(출원) 상표 검색요령, 동일·유사여부 판단요령, 주요 판례 분석과 심사에의 적용 방법 등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담고 있음.
매뉴얼이 작성된 분야로는 의류·신발, 화장품, 스포츠용품, 차, 주류 등 생활용품에서 부터 전기전자, 화상디자인, 전기소자 등 첨단업종, 국제출원, 업무표장 심사 등 상표디자인 심사분야 전반에 걸쳐 작성되었음.
앞으로 특허청은 작성된 매뉴얼이 심사에 직접 활용되어 심사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여 심사관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매년 심사매뉴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변화하는 심사환경을 반영한 수정판을 지속으로 발간하는 등 심사품질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심사매뉴얼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출원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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