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설명회 개최
신청자격, 입찰절차, 폐업지원금 지원수준 등 올해 바뀐 저가입찰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어업인들은 ▲ 감척희망자에 비해 부족한 사업물량, ▲ 폐업지원금으로 제시된 기초금액의 증액 ▲ 사업대상업종을 특정업종에 한정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는 ▲ 감척에 입찰제 도입은 부당하고 ▲ 저가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업인들간 과당경쟁 유발로 지원금을 적게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부는 시범적으로 입찰제를 실시해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며, ▲ 입찰은 어업인 스스로가 지원금을 결정하고 신속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인 점, ▲ 경쟁력있고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어업인들보다는 더이상 어업이 어려운 생계형 어업인이나 고령자들의 참여 권장, ▲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물어업인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을 우선적으로 감척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참석한 것은 어업생산량이 줄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양부는 8월초 기초지자체 단위로 입찰공고문이 안내되면 입찰참가 희망자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9월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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