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도입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뉴스 제공

2013-06-04 16:00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가 “노후주거지역 정비 방안”을, 원광대학교 윤충열 교수가 “농촌 노후주택의 정비와 금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정철모 전주대 교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을 제안하며 민간주도의 사업성 위주 전면철거방식에 따른 노후 주거지 정비에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협력형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된 주거정비 연계정책 사업을 팩키지화하여 “주거정비, 일자리창출, 커뮤니티복지 연계추진”을 언급하면서 주거복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다양한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를 발표했다.

* 코하우징 주택(Co-Housing) : 공동주택에 공동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이웃과 협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거형태(협동주거 형태로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공동체토지신탁제도 CLT(Community Land Trust) :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치단체로부터 미이용/저이용 공공용지를 장기임대방식으로 양여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소득수준별로 적정임대료 부과 임대사업 및 주거관리

한편 원광대 윤충열 교수는 “농촌 노후주택의 정비와 금후과제”를 통해 그동안 재능 나눔에 의한 “농촌지역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학생들과 꾸준히 펼쳐온 전문가답게 농촌지역내 현장답사를 통해 나타난 기존 노후 주택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기존마을 내에 방치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의 유효시설을 활용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동생활 홈(그룹 홈)”을 건의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박사를 좌장으로,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 6인의 패널이 참여해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참석한 전라북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세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적극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