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아동시설 특별점검 실시
- 어린이집 103개소, 아동시설 25개소 중점 점검
이에 따라 경남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공무원 9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T/F팀’을 구성하였으며, 어린이집 103개소, 아동시설 25개소를 중심으로 6월부터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상처나 특이행동 등 여부 관찰, 면담, 시설 내 학대·폭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이며,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와 함께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점검도 병행해 실시하며, 어린이집의 허위교사 및 허위아동 등록, 재무회계관리(세입, 세출), 급식?위생관리, 특별활동 사항 등도 점검한다.
특히, 경남도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조사와 함께 수사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으로 아동학대 판정 시에는 어린이집 가해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하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위반내용 등 공개, 원장 및 교사의 10년 간 취업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 강화, 부정수급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처벌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도 직접 청취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하여도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시설의 경우에도 가족 간 단절 등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이 시설 내에서 장기간 생활함에 따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설종사자로부터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발견 시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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