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 취약계층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강화
- 고위험군환자 중심에서 장기입원환자 및 허위·부당청구 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23,129명(1종 14,607명, 2종 8,522명)으로 진료비는 ‘11년 626억원, ’12년 676억원, '13년 76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도에 통보된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수급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828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8명이 이들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중에서 고 위험 순으로 상위 560명(사례관리사 1명당 70명)을 대상으로 적정의료 서비스를 유도하여 이들에게 지출되던 진료비를 2012년도에는 6억 4천 3백만 원을 절감하였고 올해에는 5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환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자의 치료적 접근 보다는 생활시설 제공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환자유치, 요양병원 간 정보교환을 통한 환자 서로 주고 받기식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도의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장기요양병원의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부당의료 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타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에 따른 부당청구사례 및, 마을회관 방문 진료 후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도의 사회복지시설 관련부서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업무담당자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따른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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