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융자이율 대폭 인하 조정
지난 5. 24일 입법예고하고 7.1부터 시행하기로 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년 2.5% 복리 → 년 2.0% 복리)와 연계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 7일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일간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도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9.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 및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금에 대해,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하수도사업은 (현행) 년 3% → (개선) 년 2.5%로, 기타 일반사업은 (현행) 년 4% → (개선) 년 3%로 융자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50~60억원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19년까지 누적 절감효과는 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타 시도가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이 년 3% 이상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융자이율을 평균 2.7%대로 하향함으로써 도내 시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융비용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도내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도의 역점 시책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단조성 및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체결시 첨부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도 및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며, 매년 1,000억원 정도가 상하수도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되어 ‘12년말 기준 누적 융자잔액은 6,743억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855(27.5%)억원, 상하수도사업이 1,076(16%)억원, 도시도로사업이 1,005(14.9%)억원, 기타 사업이 2,807(41.6%)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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