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제2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보호 촉구
우리 정부 대표(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는 현지시간으로 2013. 6. 5.(수) 발언을 통해 북한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와 협력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억압 상황을 피하고자 탈출한 탈북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대표는 북한이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호소한 것과 같이 이들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independent actor)에게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보편적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준수를 포함하여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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