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8월말까지 접수
종전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논농업직불제와 달라진 내용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업인 납부금 제도 및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면적상한(4ha)이 폐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안정 장치로 기대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제도는 쌀 목표가격(170,070원/가마)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 고정형직불금 : 600천원/ha(진흥, 비진흥 차등지급)을 지급
○ 변동형직불금 :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신청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사업신청 자격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기존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업인도 반드시 등록신청을 하여야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 농업인 홍보에 주력하여 수입쌀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 소득을 안정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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