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해외증권투자 더 늘어날 필요 있다’
Ⅰ. 해외증권투자 현황
해외증권투자 빠른 증가세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는 그 동안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4년말 816억달러이던 대외자산 규모는 2013년 3월말 현재 8,607억달러로 늘어나 있다. 공적인 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 민간부문만 보더라도 해외투자잔액은 1994년말 593억달러에서 2000년말 939억달러, 2007년말 3,311억달러로 늘어나고 2013년 3월말에는 5,333억 달러로 커졌다.
이중에서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1,483억달러이다. 해외주식투자 잔액이 1,031억달러이고 채권투자 잔액은 452억달러이다. 해외증권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2002년말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116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 521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2007년말에는 1,586억달러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말 해외증권투자 잔액이 751억달러로 급감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증권투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세와 투자수익률이 저하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장기 운용 자금이 많은 연기금,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커진 때문이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된 규제가 꾸준히 완화된 영향도 크다. 지난 2000년대 중반 해외증권투자가 급증한 것은 외화초과 공급 압력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조치가 시행된 데 기인한다. 특히 2007년 6월 해외주식투자 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 것이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6년까지는 해외증권투자가 채권 위주로 진행되면서 주식에 비해 채권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나, 2007년부터 주식투자 비중이 채권을 크게 앞서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주식투자 우위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부진했던 해외증권투자는 2010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2012년부터 다시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주식과 채권에 대한 순투자가 2012년 각각 145억달러, 111억달러에 달한다. 올 1/4분기 중에도 각각 35억달러, 63억달러를 기록하여 2000년대 중반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나 상당 부분 근접한 상태이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해외증권투자 규모 작은 편
과거에 비해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친다. 2000년대 초반 7% 수준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잔액 대비 해외증권 투자잔액이 2007년말 35%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3월말에는 다시 26%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경제 규모나 금융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작은 편이다.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9.2%로서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의 58%보다 작다. 주식에만 한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6.4%에 불과해 전세계의 24.5%보다 여전히 작은 편이다.
해외보다는 국내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국내편중(Home Bias)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나 유사하게 나타난다. 주식시장에서 국내편중 현상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전체 주식투자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해당 국가의 주식시가총액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 차이가 클수록, 즉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자국 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을수록 국내편중 현상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주식 편중 현상은 그 동안 많이 완화된 편이다. 전세계 주식시가 총액에서 우리나라 주식시가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0.5%에서 조금씩 높아져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2.0%이다. 국제분산투자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2% 남짓으로 유지하고 대부분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내거주자의 주식투자액 중 국내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98.6%에 달했고 이후 줄어드는 추세여서 2013년 3월말에는 88.4%이다. 따라서 국내주식 편중 정도는 2000년의 98.6%에서 2013년 3월말에는 86.4%로 줄어들었다.
국내주식 편중 현상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정도
다른 나라의 자국주식 편중 정도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41.4%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74.6%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전세계 대비 주식시가총액 비중도 33%로 높기 때문이다. 주식시가총액 비중이 높지 않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국내주식 편중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하다. 국내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도 해외주식투자 비중이 19.2%, 국내주식투자 비중이 80.8%이다. 일본의 주식시가총액 비중이 7.5%여서 국내주식 편중도는 73.3%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주식 편중도는 2011년 기준으로 88.5%이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신흥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주식시가총액 비중이 2.6%인 브라질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98.3%에 달해 국내주식 편중도가 95.7%에 달한다. 인도의 경우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4.2%로서 신흥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99.9%에 달해 국내주식 편중도가 95.7%이다. 러시아의 국내주식 편중도는 97.5%로서 역시 높다.
해외투자에 따르는 위험 때문에 국내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마찬가지다. 선진국에 비해 대다수 신흥국들의 국내주식 편중도가 크게 높은 것은 해외투자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통화국이 아닌 신흥국들은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해외투자 여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고성장으로 인해 국내의 투자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1인당 GDP가 낮을수록, 그리고 성장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증권 투자가 작은 것은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의 해외투자가 작은 상황을 반영한다.
채권의 경우는 국내채권에 대한 편중도가 주식에 비해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3월말 현재 1,332조원의 상장채권잔액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액 95조원을 제외한 1,237조원의 국내채권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국인의 해외채권투자액은 50조원(452억달러)이어서 국내채권투자 비중이 96.1%에 달한다. 2000년의 98.7%에 비하면 낮아진 셈이나 여전히 국내채권 투자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는 해외투자에 따른 제도적 제약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편이나 해외투자의 확대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 편중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투자에 따른 정보 부족이나 거래비용의 발생 등과 더불어 지난 글로벌 위기 당시의 대규모 해외투자 손실 경험도 한몫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투자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환위험의 존재 역시 해외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Ⅱ. 해외증권투자의 긍정적 역할
해외증권투자는 분산투자 효과 때문
해외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분산투자 효과 때문이다. 투자대상을 다양화할수록 동일한 투자 위험 하에서 더 높은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경기싸이클과 자산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서 국제분산투자 효과가 작아진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와 해외간에 경기와 자산가격의 움직임이 완전히 동조화되지 않는 한 분산투자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투자대상 자산과 통화가 다양화될수록 분산투자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증권투자가 지역별로는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만 하더라도 해외에 투자된 증권의 절반 가량을 미국이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그 비중이 33.7%로 낮아졌다. 유럽연합에 대한 증권투자 비중은 24.9%이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4.9%, 4%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규모를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겠으나 과거보다는 비교적 지역적으로 투자대상국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투자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편이나 채권투자는 미국과 유럽 비중의 합이 64.7%에 달해 주식에 비해서는 지역적 분산도가 낮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비중이 월등하다. 2012년말 기준으로 달러화 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55.3%이어서 2000년의 91.3%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다. 특히 채권의 경우 달러화 비중이 69.3%에 달하고 있다. 통화별 분산투자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금융시장의 안정 차원에서도 해외증권투자 필요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국내금융시장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적 또는 사적인 연기금 등을 통한 저축 규모가커지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기금 규모가 2000년말 62조원에서 급증세를 보여 2013년 2월말 401조원에 달한다.
연기금들이 투자자산을 국내에 한정한다면 국내자산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일부 연기금들의 투자행동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우려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장래 본격적인 연금지급 시기가 도래할 경우 보유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내금융시장의 약세 압력과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위험분산 효과, 투자처 다양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채권을 시작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3년 2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중에서 해외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각각 8.4%, 4.6%에 달한다.
제2의 외환보유액 기능도 가능
해외증권투자 자금은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증권투자자금은 직접투자자금이나 대출금에 비해 유사시 신속히 회수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시에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가운데 해외증권에 투자된 자금들이 대거 국내로 환류된 바 있다. 2007년 중 해외증권투자를 위해 유출된 자금이 564억달러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235억달러, 14억달러가 환류되면서 외환부족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한국투자공사 외에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해외투자 자금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환수급 안정화 효과도 기대
단기적으로는 엔저 대응 차원에서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해외증권투자를 위한 외화 유출이 확대되면 외환의 초과공급과 원화절상압력을 완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환시장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해 원화절상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431억달러 흑자를 보인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더불어 해외자본의 순유입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외환보유액을 늘려가면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다. 우리나라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어서 국제적인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10년부터는 외화유출입 안정화를 위한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단기차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를 통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단기차입을 비롯한 핫머니성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라고 인식되면서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조치들이 가능해진 것은 자본유출입 안정화가 내외부 충격에 따른 경제불안정을 완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된 때문이다. 또한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구 차원에서 해외자본의 유입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신흥국들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도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자본 유입에 의해 원화절상 압력이 심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기존 3종세트의 강화를 비롯한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보완적인 차원에서 해외증권투자의 확대도 중요하다.
해외증권투자는 현재와 미래간에 평활화 효과
현재 외환공급 초과,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에 의한 외화공급 초과 상황을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을 막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통화를 지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 및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현재의 원화절상 압력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현재의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해외자산이 쌓일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수익이 미래에 국내로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간에 일종의 평활화(smoothing)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외화 공급 초과를 그대로 둘 경우 원화의 대폭 절상 후 미래 시점에 경상수지 적자 반전과 더불어 원화의 대폭 절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완화시킨다는 의미다.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해외자산 누적이 과도할 경우 미래 환율조정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엔화가 절상압력을 받은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기인한 것이나 그 배경에는 일본의 막대한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피해야 하겠지만,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증권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의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
Ⅲ. 시사점
해외증권투자가 지니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해외증권투자가 자연적으로도 늘어날 여지도 높다.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엔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다만 과거 글로벌 위기 직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열풍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해외투자 확대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투자는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력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금운용 규모를 갖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거 2000년대 중반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해외증권투자 유인책을 강화할 경우 정책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점도 있다. 2007년 시행된 해외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는 순수하게 주식거래 차익만 대상으로 하고 환차익 부분은 제외되었다. 이럴 경우 해외투자에 나서더라도 환헤지를 동반하게 되어 당초 기대했던 외환공급초과 완화와 원화절상압력 해소라는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현재도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환헤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단일국가 또는 단일통화에 대한 투자의 경우 환헤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으나, 가급적 통화 및 국가별 분산 투자를 통해 자연 헤지 효과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lgeri.com
연락처
LG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이창선
02-3777-041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