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포럼, 관세청장 등 민관학계 100여 명 참석 성료
포럼에 참석한 백운찬 관세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창립 13년을 맞는 한국관세포럼의 그 간의 역할과 노고를 치하하고, 민간업체와 학계, 정부가 긴밀한 협력으로 관세행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극 개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뤄 4시간 가까이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의 제도적 개선방안’, ‘품목분류절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FTA시대를 선도하는 관세행정 미래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4편이 발표되었다.
첫 주제발표에서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장근호 교수는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논문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지정권자, 관리기관, 반출입 화물관리의 주체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입주업체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세관의 실효적 화물관리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법적 구속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리권자는 운영성과와 각종 통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관세청 세원심사과 최천식 사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개정하여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행정심판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수입업체들 간에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손실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명화 박사는 ‘관세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본부세관 관할구역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FTA시대를 선도하는 세관당국의 미래발전 전략 및 당면 정책과제’를 발표하여 경제국경에서 향후 무역 2조 시대를 대비한 관세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논문별 사회는 원광대 최영란 교수, 관세법인‘진명’의 김중활 박사, 연세대 박정우 교수 등이 맡았으며, 지명토론에는‘ 에이원’관세법인의 정운기 대표관세사와 관세청 박상덕 사무관 등 현장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포럼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세관직원과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 졌다.
2000년 3월 설립된 ‘한국관세포럼’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회원 120명중 62%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포럼에서는 매분기 세미나를 개최, 지금까지 12권의 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 정부 우수연구모임으로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는 관세·무역 분야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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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포럼
홍보부회장 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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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