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
- 6.10~11 한-미 FTA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위원회, 자동차작업반 회의 과천 산업부에서 개최
- 6.27 한-미 FTA 무역구제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 회의 등 여타 이행기구회의도 순차적으로 개최 추진
금번 회의 개최는 한-미 FTA에 이행기구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 관심사항을 논의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며,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미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할 예정
※ ‘12.3월 한-미 FTA 발효이후 장관급 공동위 등 14개 이행기구회의 기개최
상기 3개 회의시 논의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전문직서비스작업반) 한-미 FTA(부속서 12-가)는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전문직서비스작업반의 활동계획과 더불어 기술사, 수의사 및 건축사 등 관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격 인정관련 양국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
(TBT 위원회) 전자제품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 주요 관심사항, 투명성 증진 방안, WTO 등 다자포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예정
(자동차 작업반) 양국의 자동차 분야 기술표준·규정 등 관련 주요 동향과 투명성 관련 조항 이행 등에 대해 의견 교환 예정
한편, 한-미 양국은 여타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중인 바, 상기 3개 회의 이외에도 6.27(목)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무역구제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 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경우, 양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제1차 회의를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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