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본부협정 서명, GCF 본부 송도 출범 법적기반 마련
금일 서명된 GCF 본부협정이 발효 되면 독일 본에 위치한 GCF 임시사무국(interim secretariat)의 기능은 행정적·기술적 준비를 거쳐 인천 송도로 이전되어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GCF 독립사무국(independent secretariat)에 통합된다.
이 본부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때 발효(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협정 발효일)된다.
한편, GCF 본부협정은 GCF 및 그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본부협정 서명으로 정부는 GCF 유치시 우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GCF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2년 GCF 본부 유치활동시 본부협정 체결을 통해 GCF와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의 GCF 본부 유치를 인준하며, 우리정부에게 GCF 및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조속히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GCF가 조기에 활성화되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020년이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Post-2020) 협상의 주요 쟁점중 하나는 기후변화재원을 조성하는 문제인바, GCF의 활성화는 신기후체제 협상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2015년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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