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여성각료’ 북유럽 50%, 우리나라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1960년 설립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소위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이후 ‘OECD’는 우리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됐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기준이 됐다. ‘한국의 교육투자, OECD 회원국중 꼴찌’ ‘OECD 국가중 해외원조 실적 최하위권’ ‘노인부양비율 증가속도 OECD 최고’ 등등….
이 보고서는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실이 OECD와 우리나라 국가지도자의 연령·성·직업별 분포를 비교·분석한 자료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객관적 흐름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국가정상 및 정부수반, 각료들의 평균연령, 국회의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각료들의 취임 전 직업분포 등을 분석한 자료가 담겼다. 분석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각료들의 평균연령은 52.7세다. 50대(44.5%), 40대 (24.2%), 60대(21.6%) 순으로 고루 분포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균연령이 56.8세다. OECD 평균보다 4.1세가 많다. OECD 30개국 가운데 스위스(62.0세), 이탈리아(59.6세), 일본(59.2세), 미국(57.0세)에 이어 5위다. 40대 이하는 한명도 없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연령은 52.7세로 OECD 회원국의 52세와 비슷하다. 그러나 40～60대에 85% 이상이 몰려 있다. 20대는 하나도 없고 30대도 3.7%에 불과하다. 20대와 30대의 OECD 평균은 각각 1.6%와 10.5%다.
OECD 국가의 여성지도자 비율은 국가정상과 정부수반이 13.3%, 각료의 경우 25.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북유럽 국가들은 50% 가까이 차지했다. 우리나라 각료 가운데 여성비율은 5.0%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40대 중후반 각료기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의견(찬성 65.8%)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78.5%나 됐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검증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인사시스템 정비노력과 함께 고위 공직자 후보군의 연령·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추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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