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전업농, 쌀 직불금 개선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돌입

-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 결사반대

뉴스 제공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2013-06-11 17:10
서울--(뉴스와이어)--(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임종완)가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 결사반대 및 쌀 직불금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쌀전업농 임종완 중앙회장은 “2005년부터 시행된 쌀 직불금 제도로 인해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그 결과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이 26.5%가 하락하였고 쌀 자급률은 83%로 떨어졌으며, 쌀 생산의 주축인 쌀전업농 역시 1만2천여명이나 감소하는 등 국가 쌀 산업의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전제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2012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선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법을 바꿀 수 없다’라고만 말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부 선도적 위원의 법률개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가 제시하는 4천원 인상안을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쌀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기자회견 및 농성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의 각 농업현장에서도 제정취지와 맞지 않는 오류요인으로 8년 동안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억제해온 ‘쌀 목표가격 제도’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4,083원으로 단지 4천원 인상한다는 정부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적 계산에 따른 것일 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쌀 산업에 대한 보호 및 보전의 의지가 전무(全無)한 것이며, 목표가격이 오르지 않고 고정직불금만 인상되는 것은 오히려 쌀 가격 하락시 변동직불금 작동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작용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이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전업농과 전국의 쌀 생산 농업인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각오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며, 이미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전국 쌀 생산 농업인 100만인 서명운동’의 연장선상에서 6월10일(월)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11일(화) ‘쌀목표가격 4천원 인상 정부안 규탄 및 국회의 쌀 직불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농성’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쌀 자조금제 도입, 쌀전업농 회관 건립 캠페인,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연락처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02-3486-1145~6

이 보도자료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산업 농업 행사 서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구독하기
보도자료 RSS피드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

지금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