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준법감시협의회는 2009년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직원 500여명이 중심이 되어, 준법감시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세미나·정책토론회·회보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
특히, 이번 세미나(사회자: 자본시장연구원 김형태 원장)에서는 ①준법감시인 책임범위의 불명확, ②준범감시인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③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 ②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③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음
한편, 협의회 김주섭 회장은 “금년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준법감시협의회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는 계도하는 데 앞장서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힘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준법감시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윤권택
02-3774-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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