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FTA활용 통합 전산망’ 본격 구축
*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비용이 FTA비용의 대부분을 차지
표준 전자문서는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소명서 등 3종으로 그간 항목 및 형식이 달라 각 기업 원산지시스템 間 전자적 유통이 제한되었으나 표준제정으로 이러한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며, 부수적으로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원산지 검증 등으로 세관에 서류 제출시 전자서류 제출 전면 허용
전자문서 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웹용 FTA-PASS에 모든 異種 원산지관리시스템 間 FTA 전자문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통합 유통망을 구축·서비스 할 예정
* FTA-PASS : 관세청에서 개발, 중소기업에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10.9~)
또한, 금년 7월 이후 부터는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자동연계하는 표준형 범용모듈을 개발·보급할 예정
* ERP :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통합정보) 시스템
그동안 ERP 사용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FTA-PASS와 연계사용에 소극적이었으나 범용모듈 보급으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와 원산지검증 대응이 가능
* 동 사업에 참여할 시범업체(50개)를 선정하여 연계 무료지원 예정
이외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활용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품의 원산지관리 전산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는 ‘FTA-PASS 사후관리팀’(031-6000-724)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협정 상대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가 FTA-HUB망’ 완성 기대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FTA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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