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9988’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도 가능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오늘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과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먼저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요소투입이 아닌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R&D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기술간 융복합을 통해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복잡·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
다음은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친시장적 제도개선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마지막으로 지난 5.1일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 수립은 10%, 집행은 90%’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주요 경제정책 발표 직후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왔습니다.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2주단위로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평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과제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책상에서 문서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특히,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대책의 집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투자가 실제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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