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지역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현재 도내 12개 읍면지역 모두가 무변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으로 6개읍면에 9명의 변호사가 배치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본격 출범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변촌(無辯村), 즉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읍면동 지역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85.6%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한데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물어보려 해도 선뜻 물어볼 사람이 없음에 따라 읍면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주민들의 ‘주치의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도 한 몫을 했다.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해당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마을변호사가 마을주민과 상담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마을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사무소에 법률상담카드를 비치해 전화를 통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상담카드 작성 후 팩스로 전송하여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사무소에 마을변호사 포스터를 부착해 해당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읍면지역 육성차원에서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무변촌지역이지만 금번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은 읍면동지역에도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을변호사 배정지역은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등 제주시지역 4개읍면과 남원읍, 성산읍 등 서귀포시지역 2개읍면 등 모두 6개읍면이며 이들 읍면지역에 9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이처럼 일부 읍면에만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것은 마을변호사를 신청한 변호사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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