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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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0:00

서울--(뉴스와이어)--1.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7%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은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화 진행속도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1942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5년 고령사회, 2036년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어, 고령화 사회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기간이 94년 정도 예상됨

이미 2006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속도가 36년 정도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으로 매우 짧음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2035년에는 청년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노출됨

고령화 사회와 노후 걱정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노후 생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경제 규모에 비해 노년층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특히, 노년층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용 현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됨

노년층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60대(60-64세)의 고용률 역시 2012년 기준 56.1%로 70% 이상인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따라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향후 고령자에 대한 복지와 고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대한민국, 노후가 위험하다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하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대해 걱정을 함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7.1%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함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9.2%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20대의 경우 70.1%, 30대는 64.6%, 40대는 64.5%, 50대는 53.3%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함

반면, 60대 이상은 70.5%가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정확히 50%로 나타남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잘 안된다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남

특히, 고령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준비가 부족하다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준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증가되는 고령자의 고용, 건강 등 고령자 문제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3.2%가 잘 준비되고 있는 않는 편이라고 응답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고령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많은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비가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2) 대한민국, 노후가 위험하다

(노후 고용갭) 노후에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기간 6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은퇴시점은 65세-70세 미만이 가장 많음

희망은퇴시점은 65세-70세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고 60세-65세 미만도 39.8%를 차지했으며, 10명 중 1명(9.8%)은 70세 이상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냄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예상하는 예상은퇴시점은 55세-60세 미만이 가장 많음

예상은퇴시점은 55세-60세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고, 60세-65세 미만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33.1%를 차지했음

한편,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8.9%이었지만 55세 미만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23.1%를 차지함

따라서 희망은퇴시점의 전체 평균은 약 63세이나 현실을 감안한 예상은퇴시점의 평균은 약 57세로 인식되고 있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고용갭이 6년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고용갭(약 5년)이 적은 편이고, 20대의 고용갭(약 8년)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지역별로는 서울의 고용갭은 약 5년인 반면, 지방의 고용갭은 약 7년으로 지방의 고용갭이 훨씬 크게 나타남

(노후 소득갭)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비용 24만원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적정생활비로 151만원-200만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후적정생활비는 151만원-200만원이 31.5%로 가장 많았음

그 이외에 51만원-100만원 23.0%, 200만원 이상 21.0%, 101만원-150만원 21.0% 순서로 나타남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노후 예상수입액으로 51만원-100만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음

노후예상수입액은 51만원-100만원이 33.6%로 가장 많았음

그 이외에 151만원-200만원 19.8%, 101만원-150만원 16.8%, 200만원 이상 16.5% 순서로 나타남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노후적정생활비의 평균은 약 18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예상수입액은 약 156만원에 불과하여, 약 24만원 정도의 소득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소득수준별로는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노후예상수입(235.4만원)이 노후적정생활비(230.7만원)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반면,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적정생활비(133.8만원)가 노후예상수입(101.4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33만원의 소득갭이 발생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소득갭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노후 主수입원은 개인연금

노후에 예상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으로 개인연금을 가장 많이 선택함

‘노후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연금 39.6%, 국민연금 25.3%, 적금과 예금 14.6%, 부동산 수익 10.7% 순으로 응답함

자식 등의 용돈이 노후에 예상되는 주요 수입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4.2%나 되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19.6%나 됨

한편, 노후 준비를 위한 월지출액은 평균 약 30만원 정도로 나타남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이나 저축 등에 드는 돈은 한달에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20-50만원 미만 30.6%, 20만원 미만 25.7%, 50-100만원 미만 13.1%, 100만원 이상 6.5% 순으로 응답함

노후 준비를 위한 월지출액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4.1%나 되며, 특히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42.9%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고령자 문제 해결 방안

1)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준비 필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갭과 소득갭 극복을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국가의 복지 지원과 고용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함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를 위해 국가가 어느 분야의 문제점 해결에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고령자 복지 지원 37.4%와 고령자 고용 문제 31.4%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 외에는 고령자 보건의료 문제 23.4%, 고령자 주거 문제 5.8%, 고령자 교육 문제 2.1% 등의 순서로 나타남

특히, 고령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인식됨

‘고령층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는 비정규 고령자에 대한 고용 안정 노력 21.1%, 정년 연장 기간 확대 13.9%,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노력 12.7% 등의 순서로 나타남

2) 정년 연장 관련 이슈

정년 연장 법안 효과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년연장 법안이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인식

‘60세 정년연장 법안이 본인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57.9%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젊은 세대의 경우 정년연장 법안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더 많이 생각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71.5%, 30대는 61.9%, 40대는 51.0%, 50대는 54.2%가 정년연장이 본인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젊은 세대가 청년 실업 증가 우려로 인해 정년 연장 법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은 우려에 불과하며 젊은 세대 역시 정년 연장 법안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되어야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많음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78.3%가 기업부담 감소를 위해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함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수준은 기존임금의 50-70%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정년연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가장 필요

성공적인 정년연장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됨

‘정년연장이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태도 형성 24.4%,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21.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조의 협조 16.5%의 순서로 나타남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50대 이상은 노조의 협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음

4. 시사점

첫째,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갭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 기간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될수록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고령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해 장기적인 정년연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년연장이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는 장기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야 함

특히,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갭이 약 6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둘째, 고령자 복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후에 발생하는 소득갭을 최소화시켜야 함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노후 사각지대를 충분히 보충해야 함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에 소득갭이 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정년연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함

60세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년 연장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정년연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다만, 많은 국민들이 정년연장 제도와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여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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