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총력 지원
- 손톱 밑 가시 뽑기‧성실 중소기업 지원‧투자유치 촉진 등 3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최근 해외경기침체 장기화 및 엔低 추세의 지속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FTA의 활용, AEO 공인 획득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13년 5월 확정기준) : (’13.1월)10.9 → (2월)-8.6 → (3월)0.2 → (4월)0.4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업체 중 법규준수도 등의 기준을 만족하여 통관절차 등에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
이번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3대 분야, 20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손톱 밑 가시 뽑기’ 분야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원산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도 신설 등 총 7개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성실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촉진’ 분야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의 과제로 新 사업영역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의 협업과제가 8개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추진과정과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 정수민
042-481-7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