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亞·太 지역 6개국 파트너십 구성
* 연간 90MtCO2e이상 온실가스배출 37개국(세계 CO2배출의 90%)중 14개국(배출량: 7,000MtCO2e)만 의무부담, 나머지 23개국(배출량: 15,000MtCO2e)은 非의무부담국
금년초 미국 주도로 기후변화협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없는 아태지역 주요 5개국(韓·美·中·印·濠)간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대한 파트너십 구성 방안을 제의·논의
* ‘05.6.20-22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5개국간 파트너십 구성 1차 논의
7.27(수) 일본의 동 파트너십 참여의사 표명으로 6개국으로 확대
7.28(목), 라오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6개국 외무장관이 6개국 파트너십 구성에 합의한 비전성명서 발표
□ 주요내용 (비전성명서 요지)
기후변화협약과의 부합 원칙하에 6개국간 에너지 안보·대기오염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협력 강화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저배출, 탄소저장, 메탄활용 등 기존 또는 단기 개발기술 및 수소, 차세대 핵분열및융합에너지 등 장기 개발기술 포함
6개국간 지속가능 발전 및 에너지 전략 개발을 위한 경험 교환
비전성명의 내용과 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비구속적인 협정(compact)을 작성하고 다른 관심 국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포함한 파트너십의 기본틀 검토 예정
* 금년 11월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여 비젼 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과 다른 관심국가의 참여방안을 확정할 예정
동 파트너십은 기후변화협약에 부합하고, 교토의정서를 보완
□ 교토의정서체제 등과의 관계
동 파트너십은 온실가스 저배출 첨단 및 차세대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증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함으로써 교토체제를 보완
비전성명에서 기후변화협약과 부합하고,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개발 및 이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솔선수범 수호하고 있는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이 파트너십이 의정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
* EU 환경담당집행위원의 대변인 Barbara Helfferich는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동 파트너십 구성을 환영하는 의사를 표함(7.28)
기존 CSLF(탄소포집분리), IPHE(수소경제로의 이행), M2M(메탄분리), ITER(핵융합로실험) 등 국제기술 협력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였으나, 금번 파트너십은 모든 기술 분야를 포괄하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 활동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협력을 목적으로 함
□ 향후 방향
우리나라는 금번 파트너십 참여로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배출 등 첨단기술과 장기적으로 수소, 핵융합 등 차세대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술보유국과의 협력이 강화
금년말부터 예상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협상 관련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및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고 OECD 가입국으로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성실한 이행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지속 추진 예정
정부가 지난 7.20일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설치, 기업들로 하여금 사전 조기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속적인 의무부담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사전에 촉진하기 위한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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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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