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1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진행현황과 대응방안’, ‘새정부 新통상 로드맵’,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 추진계획’, ‘한-인니 CEPA 및 한-베트남 FTA 추진현황과 계획’,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참가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녹색기후기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 >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녹색기후기금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는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본부)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이 제고되고, 고용창출, 서비스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향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구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후기금 지원법’과 ‘한국-녹색기후기금간 본부협정’이 이달 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부 新통상 로드맵 >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은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입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 환경은 선진국간 FTA 추진, 동아시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열, 신흥국의 개발을 위한 FTA 추진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통상의 혜택이 기존의 대기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으로 보다 확산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통상교섭과 통상정책, 그리고 통상정책과 산업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마련된 ‘新통상 로드맵’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구체화한 것입니다.
로드맵에도 잘 제시되어 있듯이, 지금은 날로 치열해지는 통상 환경 속에서 FTA를 통해 중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하는 노력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新통상 로드맵’에 따라 부처간 협업과 민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통상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 추진 계획 >
이어서 논의할 안건은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 추진 계획’입니다.
미얀마는 풍부한 자원, 높은 성장 잠재력 등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성장 보고(寶庫)’라 불리우며 최근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진 경제협력 대상국입니다.
특히 2011년 민선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은 미얀마의 길을 따르라”라고 언급하는 등 미래 협력의 외연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쟁국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는 등 우리와의 경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번 한-미얀마 공동위에서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개발 협력에서부터 교육·의료·방송통신 등 미래 유망산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중요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얀마와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성공적인 경제협력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의 팀으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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