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차 한-EU FTA 서비스무역·설립·전자상거래 위원회’ 개최
* 제1차 위원회는 ‘12.9월 과천에서 개최
동 위원회는 한-EU FTA 발효(‘11.7.1) 후 매년 이행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무역위원회(위원장: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산하 7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 동 위원회는 한국과 EU측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음
* 우리측 의장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승원 통상정책과장 대참)
금번 회의에서는 한-EU FTA에서 개방을 약속한 분야 중 우편, 운송, 금융, 유통, 법률, 투자 등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졌다.
EU측은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분야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금융정보처리 아웃소싱 허용 문제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한국측은 전자선하증권(e-B/L)의 도입·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EU 회원국별로 외국변호사에 의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허용 여부 및 요건·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 전자선하증권(e-B/L): 운송인이 운송화물의 선적 또는 수령을 인증하고 물품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서면으로 발행하는 대신 국가지정 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는 방식
양측은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FTA 효과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 회의는 2014년 6월초 차기 무역위원회 개최 이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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