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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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11:26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특허등록건수 상위 13개 국가가 ‘94-’03년간 미국 특허청(US Patent & Trademark Office)에 등록한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등록한 특허의 양적 규모(등록건수)는 943건(세계10위)에서 3,944건(세계5위)로 크게 증가한 반면, 질적 수준(기술력지수)은 9위에서 8위로 상승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술력지수 : 미 MIT 대학이 특허기술의 피인용 회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특허기술의 질적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산업별로는 정보통신(3위), 반도체(4위), 전기전자(5위) 등 3대 산업은 특허의 양적규모 및 질적수준이 우수하나, 자동차(10위), 의료기기(10위), 항공(8위), 바이오(8위) 등은 타 국가에 비해 양적규모 및 질적수준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등록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등록건수의 92%를 차지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해외특허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특허기술의 변화속도를 보여주는 기술순환주기는 우리나라가 7.7년(03년)으로 13개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가 기술순환주기가 긴 생명공학, 소재분야 보다는 기술순환주기가 짧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순환주기(TCT: Technology Cycle Time) : 해당특허의 등록연도와 인용된 특허의 등록연도 차이를 나타낸 값으로 특허기술의 변화속도와 순환주기를 표현

특허기술과 과학논문의 연계를 보여주는 과학기술연계지수는 우리나라가 0.47건(03년)로 13개 국가 중 10위

미국(2.96건), 캐나다(3.03건)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특허기술에 과학연구논문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

* 과학기술연계도(SL ; Science Linkage) : 특허기술을 발명할 때 과학문헌을 어느 정도 활용하였는지를 나타내며, 과학과 특허의 연계정도를 표현

금번 분석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특허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 및 연구소의 해외특허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대학 및 연구소가 연구논문 중심의 기술개발이 아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시사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