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 국내에도 지속가능 위험지자체 등장 가능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로 볼 때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 UN(United Nation)의 고령화 판단 기준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이상 비중이 2000년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
- 2017년에는 동 14%에 달해 고령 사회, 2026년에는 동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
- 기초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인구구조 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음
- 2012년 현재, 국내 지자체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곳은 전체의 45%인 103곳에 이르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자체는 20.4%인 47곳으로 나타남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자체도 지난 2000년 1곳에 불과했으나, 2012년 현재 전체 230개 지자체 중 약 32%인 73곳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 추정
1) 국내 지속가능위험지자체 추정 방법
(국내 지자체 구분) 국내 기초 지자체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시·군·구와 도 내 시·군을 합한 총 230개 시·군·구로 분류
- 국내 기초 지자체 분류
- 수도권 지역은 서울이 25개 구, 경기 31개 시·군, 인천 10개 군·구 등 총 66개 시·군·구로 분류
- 광역시는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 내 군·구 39개로 분류, 도는 강원, 충북 등 8개 지역 내 125개 시·군으로 구분
- 전체적으로는 시·군·구는 시 76곳, 군 85곳, 구 69곳 등 총 230개 기초 지자체로 분류
(추정 방법) 수도권, 광역시, 도 등 3개 권역의 총 230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연령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2013~2020년까지 국내 각 기초 지자체의 연령별 인구 규모를 각 지자체의 연령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먼저 추정한 후, 각 지자체별 전체 인구 대비 55세 이상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산출하여 도출
일본의 한계지자체의 개념
- 한계지자체는 인구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지자체를 말함
- 오오노 아키라(大野 晃, 2005)에 따르면 한계지자체는 5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한계지자체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 이상인 지자체
- 한계지자체 수준을 넘어서면 초한계지자체, 소멸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기준은 없음 일본의 한계지자체는 2000년 기준 코치현(高知縣)의 1개 촌(村) 일본의 기초지자체는 시정촌(市町村)으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촌’임.
에 불과하나, 2015년에는 51개 지자체, 2030년에는 144개 지자체로 증가할 전망
-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2007)에 따르면, 전체 62,273개 시정촌(市町村) 가운데, 한계지자체는 총 7,878개로 전체의 12.7%를 차지
- 더욱이 10년 뒤에 소멸되거나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라는 지자체가 각각 423개, 2,220개로 약 4.3%에 달함
2)지속가능위험지자체 현황
2012년 현재 국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극히 일부 지자체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도달
- 국내 기초 지자체 중 극히 일부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도달한 지자체는 도에 속하는 2곳의 군지역에 불과
- 다만, 55세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근접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도권 내 시 군 1곳, 도내 시·군 41곳 등 총 42곳으로 전체 230개 시·군·구의 18%에 이름
3) 지속가능위험지자체 전망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광역시와 도에서 2015년 이후 발생
- 국내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2016~2020년 사이에 총 3곳으로 추정
- 국내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2016~2020년 사이에 광역시에서 2개 지자체, 도에서 1개 지자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2012~2015년 사이에 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2012~2015년까지 전체 기초 지자체의 약 4%인 9곳으로 전망됨
- 이들 지자체는 모두 도에 속하는 기초 지자체들임
2015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도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등장
- 수도권의 경우, 2016~2020년 사이에 총 4개의 기초 지자체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
2012~2020년 사이에 전체 230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4.8%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될 것으로 추정
- 도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곤란지자체 급증
- 도내 기초 지자체의 경우, 2012~2015년에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속하는 곳은 9개에 불과했으나, 2016~2020년 사이에 21곳으로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증가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
- 2012~2020년까지 도내 전체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총 3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지속가능곤란지자체의 88.2% 수준임
- 한편, 이는 도 전체 125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24%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도가 인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속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3. 시사점
향후 국내 지자체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방 자치 단체별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첫째, 인구 고령화 심화 기초지자체를 중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대책 마련 시급
- 지자체별 고령화 심화에 따른 미래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지원, 생활의 활력 창출 등 맞춤형 대책 마련 확충 필요
둘째, 지방의 중·장기 재정 규율을 확립, 이를 기준으로 점진적인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이 필요
- 고령화가 빠른 지역의 경우, 향후 지방 재정 운영의 부담 가중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별 개인 소득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노인 복지지출 산정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모색
셋째,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지방 고유의 전통산업 발굴 및 육성 필요
-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역 고유 특화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범위 확대
넷째, 양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한 지역 생산성 확대 필요
- 은퇴 고령자들의 질적 노하우를 선별, 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지역 생산성 확대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섯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 필요
- 지역별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노인요양시설, 실버 헬스케어타운 등 실버산업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위주로 먼저 특성화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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