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관료의 금융사 · 공기업 진출 제한 , 제도화 해야”
- 관치금융은 금융전문가 없는 청와대의 금융개혁 부재에서 나온 것
- 금융관료 낙하산 인사, 금융인들의 자리 가로채기 행위
- 지주회장 사퇴 종용에 앞서 관료출신 사퇴 종용해야
- 국회, 감사원은 관치금융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청와대가 금융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치금융과 금융관료들의 천하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금융인과 금융산업의 입장에서는 참담한 미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금융관료들간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71위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일관하고 있고, 정권 초기의 금융산업 정책비전 제시나 금융개혁에 대한 야무진 청사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하였다.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지주회장 등의 자리를 ‘눈먼 자리’로 인식한 금융관료들의 자리 가로채기와 실패가 눈에 보이는 행복기금 정책이란 말인가?
현재 청와대에는 금융전문가가 없다. 청와대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금융비서관으로 선발하여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비전을 디자인하고 독려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산업의 경쟁력만큼 높일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관심도 없으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의 브리핑에만 열중하고 있다. 작금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역할과 기능, 존폐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출문제가 불거지니 “관료출신은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면피용 멘트다. 그럼 정치인은 된다는 말인가? 금융위가 진정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령 “어떤 기관들은 반드시 관료출신을 배제할 것”이 라든가 공기업 별 인사원칙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사퇴를 종용했어야 했다. 현재 시급한 금융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은행개혁’이다. 기왕의 금융폐해의 상당 부분이 금융지주와 은행에서 출발한 것이고 수많은 원인을 제공해왔으며, 그 중심에 은행연합회장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첫 출발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개혁이자, 발전적 해체임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관료출신 선배 협회장은 보호하면서, BS금융지주 회장은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금소원은 “계속되는 관치금융, 금융관료들의 무한한 탐욕과 오만이 오늘의 후진적 금융을 가져온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은 금융을 금융관료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에는 금융관료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즐비하다”며, “좋은 관치는 없다. 금융관치를 좋은 관치로 보았다면 금융산업을 소규모 협동조합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관료들의 역주행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관료들의 ‘끼리끼리’ 담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없앨 특단의 조치를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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