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7월세부원칙 초안 마련 실패
7.21(목)～7.26(화)간 개최된 Groser 농업협상 의장 주재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서는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허용보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었다.
※ Groser 의장 주재 주요국 소규모 회의에는 미국, EC, 브라질, 인도, 스위스, 일본, 한국 등 주요 14～15개국이 참가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에 대하여 G10, EC는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 모두에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칠레 등 수출국들은 신축성은 민감품목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일본이 감축대상보조(AMS) 감축에 있어 추가감축 수용 의사를 시사하는 등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EC가 미국을 겨냥하여 새로운 블루박스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EC를 겨냥하여 기존 블루박스 기준도 강화할 것을 주장
7.28(목) 개최된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Groser 의장은 그간의 DDA 농업협상 진전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의장은 DDA 농업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협상 진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의 신축성 문제와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대상보조(AMS) 최대 사용 3개국의 처리 문제를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으로 지적
WTO 일반이사회(7.29)에서는 향후 Groser 농업협상 의장 후임으로 Crawford Falconer 뉴질랜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선출
당초 DDA 농업협상은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간단계로서 7월말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에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향후 9월 이후 DDA 농업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협상 미진전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협상 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특히, Portman 美 무역대표(USTR)는 CAFTA(중미국가들과의 FTA)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DDA협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
※ 9월 이후 협상일정은 8월 휴가기간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을 포함한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향후 9월 이후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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