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서남해안/태안천수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관한 입장 전달

뉴스 제공

2005-08-03 13:33

서울--(뉴스와이어)--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는 8월 8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2곳(서남해안 및 태안 천수만 개발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8월 3일 기업도시 예정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기업도시위원회로 서남해안 및 태안 천수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이번에 재심의 예정인 ‘서남해안 및 태안 천수만 개발사업은 전례가 없는 과도한 개발 규모(세계 최대)와 이에 따른 해결 불가능한 환경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취지 자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천연기념물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천수만과 영암호, 금호호 일대의 훼손을 전제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도시위원회가 설정한 과락 기준에 근거하면 ‘지난 7월 8일 평가에서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경우 과락으로 탈락한 사업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에 재심의 하겠다는 것은 기업도시위원회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농지 전용 문제와 관련하여 ‘ 태안 천수만의 절대농지 및 서남해안의 개답 공사중인 간척지 용도변경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천수만 지역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공공의 자산인 서해안 갯벌을 특정사기업이 독점해 버린 지역으로 천수만 지역의 농지전용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기업도시시민연대는 최근의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남해안과 천수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국토의 투기장화, 도박장화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기업도시위원회에 서남해안과 태안 천수만 관광제저도시 추가 선정을 반대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

2005년 8월 3일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원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참여자치21, 충주환경운동연합, 해남골프장반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