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조사 중간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1. 부동산투기조사 진행상황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지역인 강남·분당·용인 등의 부동산투기혐의자 및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음
금년 1월부터 부동산투기혐의자 총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조사를 마친 966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하였음
현재 조사진행중인 1,739건은 9월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특히 기획부동산업체의 경우는 대표적인 투기조장 세력이므로 검찰과 공조하여 이들의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임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95개법인중 세무조사만으로는 실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개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에 수사의뢰 하였음
용산시티파크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추진현황
’04.4.～’04.12월중 분양권 전매 266건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탈루혐의자 151명에 대해 39명을 조사완료(13억원 추징 및 관련법규 위반자 11명 관계기관 통보) 112명은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음. 용산시티파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자료와 프리미엄 시세를 계속 수집·분석중에 있음
2. 최근의 세무조사후 아파트 시세 및 거래동향
아파트값 하향 안정화 조짐 뚜렷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해 수요·공급·유통 측면에서 투기를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동산투기조사를 국세청이 적기에 발표·실시하고 있고, 8월말에 종합대책이 발표될 계획으로 있어 아파트값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 -이러한 하향 안정추세는 특히 다주택자 세무조사 발표(7.6) 직후부터 예상하고 있었음
※ 국세청장(이주성)이 7.8일 부동산투기조사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이 좀 주춤하죠. 성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언급
가격동향
아파트값 급등 선도지역인 분당·과천·서초·강남·송파 등의 경우 7월부터 아파트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
「국민은행」 발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7.25기준)」에서 서울은 2주째 상승률이 0.0%이고 전국·수도권은 1월이후 0.0%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초구·분당·과천은 △0.1%로 집값이 떨어졌음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도 아파트값 하락세 발표
* 부동산114 : 서울은 전주대비△0.03으로 1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
* 닥터아파트 : 서울 0.03→0.00이고, 강남·서초·송파는 2주째 하락
거래동향
그간의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음. 반면,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였던 수도권 일부지역의 중개업소 보유매물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3. 향후계획
국세청장(이주성)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가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추세가 완전정착될때까지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
아직도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를 통한 투기소득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이 있으나, 국세청의 투기조사 등 정부정책을 믿고 부동산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투기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임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투기조사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값 급등지역내 3주택이상자 세무조사」등을 철저히 집행하고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과 국지적인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엄선하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임
토지시장
최근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지가급등과 투기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등을 활용하여 지가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투기혐의자를 적기에 색출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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