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감시’에 장애인 250명 추가 투입

- 재택근무하며 포털, 카페, 웹하드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지난해 100명 투입, 1억1천여 만점 불법복제물 삭제 성과

뉴스 제공

2013-06-20 10:56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에 장애인 25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 100명의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 중이나, 최근 토렌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을 현재의 100명에서 35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18억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25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7월부터 연말까지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인터넷 상의 포털 사이트를 비롯하여 카페, 블로그, 토렌트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도 100명의 재택 장애인들이 한 해 동안 1억1천여 만점의 불법복제물을 삭제토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 2013년에는 5월말 현재, 불법저작물 2,300여만 점 삭제

또한 이 사업은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 경력에도 도움이 되어 이들이 향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업무가 개인 경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6%, ‘향후에도 모니터링 업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97%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좋은 경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나가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지게 된 사례들도 있다.

또한 이 업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의견이 99%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을 통한 자연스러운 저작권 보호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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