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순환출자 및 금산분리 규제 관련 보고서 2종 발표
한경연은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해외사례를 들어 강조하면서 기존 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단에서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의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CEMs: Control Enhancing Mechanisms - 차등 의결권, 상호출자, 피라미드 출자 등)을 많은 국가들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순환출자는 기업 간 출자관계가 복잡한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럽 16개 선진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CEMs 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인 EU 보고서(2007) 및 기타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 프랑스(AXA와 BNP Paribus의 상호출자 등), 스웨덴(AB Industrievaarden, SHB, Svensak Cellulosa 社), 독일(AMB Generali 社) 등의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사례를 제시하면서, 순환출자가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만의 비정상적인 출자구조인 것처럼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순환출자 금지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타기업에 대한 출자 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출자규제 강화는 경영권 방어에 있어 해외자본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은 경쟁촉진에 두어야 하며, 사전적 출자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감시기능 제고 등의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우려되는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논의되는 입법안은 이미 국제기준에 비해서도 강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실익은 없어 무리한 입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영활동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하고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의결권 제한 강화’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위협하여 경영권 방어 비용을 급증시키고 이는 결국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차단’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 강화는 이중규제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행소유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 소유규제 강화는 그 때와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성장을 저해하며 지연되고 있는 은행민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금융의 사금고화, 대기업의 지배력 증가 및 시장집중 심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그 목적에 비해 훨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금산결합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금산결합을 허용하여 시너지 창출의 장점을 살리되 관련 개별 금융법을 통해 그 위험 요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이라고 결론으로 제언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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