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EU FTA 2주년 성과 발표
- 어려운 對EU 수출환경에서 버팀목 역할
※ FTA 활용촉진협의회 : F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실장급) 및 12개 유관기관(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월1회)
(주요내용)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 논의, FTA 협상·이행협의 진행상황, 각 기관의 FTA 정책 등 정보 공유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009년, 2012년의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對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한 EU 시장의 개척, 중소기업 수출 증대 등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위기 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FTA가 긍정적 효과를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EU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EU FTA, 일·EU FTA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KOTRA 등 현지 관계 기관도 우리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EU FTA 2주년 주요 성과>
(수출) 경기 침체로 인한 EU의 수입 수요 감소로 FTA 발효 2년차(‘12.7.1~’13.5.31)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437억 달러(△6.5%)
(선박이 수출 감소 주도) 對 EU 수출 비중이 높은 선박(‘11년 9.75%, ’12년 6.91%)이 세계 경기침체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가격 및 물량이 하락하며 對 EU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
(FTA 혜택이 수출 버팀목) EU의 큰 폭의 수입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비혜택 품목(△12.2%)과 대비 소폭 감소(△1.5%)하여 전체 수출 감소(△6.5%)의 버팀목 역할
(경쟁국 비교시 상대적 연착륙) EU 재정 위기로 주요국의 對EU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 둔화폭은 미국 등을 제외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
(농축수산물의 수출 증가) 당초 우려와 달리 농축산물은 발효 2년차에 수출 증가(3.8%, 2.8억 달러), 수입은 감소(△9.9%, 25.4억 달러)하였으며 수산물은 수출 증가(3.9%, 95백만 달러), 수입도 증가(3.2%, 92백만 달러)
(선박이 수출 감소 주도) 對 EU 수출 비중이 높은 선박(‘11년 9.75%, ’12년 6.91%)이 세계 경기침체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가격 및 물량이 하락하며 對 EU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
(FTA 혜택이 수출 버팀목) EU의 큰 폭의 수입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비혜택 품목(△12.2%)과 대비 소폭 감소(△1.5%)하여 전체 수출 감소(△6.5%)의 버팀목 역할
(경쟁국 비교시 상대적 연착륙) EU 재정 위기로 주요국의 對EU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 둔화폭은 미국 등을 제외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
(농축수산물의 수출 증가) 당초 우려와 달리 농축산물은 발효 2년차에 수출 증가(3.8%, 2.8억 달러), 수입은 감소(△9.9%, 25.4억 달러)하였으며 수산물은 수출 증가(3.9%, 95백만 달러), 수입도 증가(3.2%, 92백만 달러)
(수입) 비교적 양호한 국내 경기 여건에서 수입 수요 꾸준히 증가, 발효 2년차(‘12.7.1~’13.5.31)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486억 달러(7.7%)
(FTA 혜택품목 수입 견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 품목은 수입이 감소(△7.1%)하였으나, 원유, 자동차 등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14.1%)
(수입선 전환) 이란 제재와 관세율(3%) 인하로 원유 도입선이 변화하면서, 원유가 對EU 수입 2위 품목에 등극하여 對 EU 수입 급증을 주도
(FTA 활용한 중소기업의 선전)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 전 2년 대비 1.7% 증가(‘11.7.1~’13.4.30)하여 상대적으로 선전, 특히 FTA 혜택 품목은 7.9% 증가하였고,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 도출
(FTA 이후 새로운 시장의 개척) FTA 발효 이전에 없던 새로운 對EU 수출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주력수출품 중 발효 후 2년 연속 10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이 全 산업에 걸쳐 나타남
(FTA 활용률) 한·EU FTA는 발효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하였으며 ‘13. 5월말 기준, 수출 활용률은 80.1%, 수입 활용률은 68.0%
발효 1년차(’12.6월말) 79.4%→발효 2년차(‘13.5월말) 80.1%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는 발효 후 1년차에는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 2년차에는 13.3% 감소(32.7억 달러)
세계 경제침체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EU의 경기회복 지연 여파로 對한국 투자도 감소
(소비자가격) 8개 가격조사 품목 중 커피머신 등 6개 품목 가격 인하
커피 머신(▽37.0%), 와인(▽23.1%), 유모차(▽10.3%), 전기다리미(▽8.1%), 프라이팬(▽6.5%), 승용차(▽5.0%)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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