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오픈
- 본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 가능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4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이 보유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정부 3.0 시스템이다.
이제 국민들은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범죄피해자지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2010년 7월 12일부터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포털 접속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하루 평균 약 5만명의 국민이 접속하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조회 : 기관별(경찰·검찰·법원)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 벌과금조회 :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이나 납부한 벌과금 내역 확인
- 통지서조회 :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아울러 더욱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방식의 로그인 도입, 백신 프로그램 자동 실행, 화면캡쳐방지, 앱 위·변조 검증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전자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하였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정수진
02-535-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