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공택지 사업조정 방안’,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1) 양적완화 축소 관련
지난 20일 美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美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측면도 있으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들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필요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대외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어 다른 신흥국에 비해 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먼저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경편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등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1/4분기 성장률이 반등한 가운데 산업생산도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일부 회복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패키지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해야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저성장 흐름을 끊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기존 정책패키지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방안들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마련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을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경기회복을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점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정책적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나가야겠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논의 등을 거쳐 27일(목)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3)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사업조정 방안
다음은 ‘공공택지 사업조정 방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4.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공급측면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조정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대비 약 4만호 축소하고, 청약시기 조정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약규모도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장기간 지연중인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용지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월 이후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추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되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축소와 함께 규제완화 등 수요측면의 후속조치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4)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
끝으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 ‘10년 이후 우리나라와 이란간 교역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1일부터는 해운서비스와 철강·자동차부품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재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란으로 가는 해운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어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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