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배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2013.5.29 시행)’에 따르면, 해당 도매가격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발령 및 단계별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 위원회의 평가 : 가격뿐만 아니라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
배추가격은 안정대에서 최근 장마철 예비물량 확보 등 수요증가로 약상승, ‘주의단계’에 위치하여 현재 국내외 모니터링 강화중이며, 양파가격은 매뉴얼이 시행되기 전부터 심각단계인 2,300원/kg까지 상승한 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아직 ‘심각단계’에 있다.
* 배추
- ‘13년 : (3월) 8,801원/10kg → (4월) 8,524 → (5월) 5,995 → (6월) 4,609
- 평년 : (3월) 7,755원/10kg → (4월) 9,234 → (5월) 5,544 → (6월) 3,624
* 양파
- ‘13년 : (3월) 2,075원/kg → (4월) 2,343 → (5월) 1,658 → (6월) 1,017
- 평년 : (3월) 884/1kg → (4월) 823 → (5월) 665 → (6월) 637
다만, 양파의 경우 가격은 ‘심각단계’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급상황이 안정되어 있어 위기징후 평가 및 경보발령 여부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층논의가 필요하였다.
농업관측(KREI)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을 전망한 결과, 평년 수요량(1,375천톤) 대비 공급가능량(1,386천톤)이 11천톤 많아 공급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 수급전망 : 평년 수요량 1,375천톤, 공급가능량 1,386천톤(생산량 1,301, 평년 수입량 등 85천톤), +11천톤 초과공급 가능
이에 따라 20일 개최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민간위원장 노재선 서울대교수)는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 양측의 소통 및 상생이 필요함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농협의 시장방출량 확대와 수매가격 인하촉구 등을 추진하되, 매뉴얼에 따른 할당관세 등을 통한 수입확대 조치는 양파 수급상황이 확정되는 7월말경 재논의키로 하였다.
* 회의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서울 양재동 aT센터)
* 참석위원 : 14명(생산자 대표 3, 유통·소비자 3, 학계·연구 4, 정부 4)
△ 양파가격은 지난 4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6월 현재 가격이 매뉴얼상 ‘심각단계’에 해당되며, 전·평년 가격보다 높아 소비자측면에서 볼 경우 높은 가격 수준임
현 상황은 작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산지의 높은 수매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시장접근물량(TRQ) 조기 도입(21천톤), TRQ 증량(5만톤) 및 추가도입(23천톤) 등을 조치를 하였고, 양파 수확과 함께 5월이후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12.6월) 933원/kg→ (12월) 1,326→ (’13.4월) 2,343→ (5월) 1,658→ (6월) 1,017
△ 수급전망 결과 공급여력이 있어 시장은 안정적이며 수급불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수급조절위원회 논의결론>
- 일부 조합이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는 등의 행위자제 촉구
- 현 수급상황에 상응하는 도매가격 형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량 확대 적극 추진
- 통계청 생산통계가 확정되는 시점(7월말)에서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재점검 후 필요시 추가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양파가 흉작이었던 작년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급안정과 양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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