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개최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야구사의 전설적인 인물인 베이브 루스(babe ruth)가 사용한 야구배트를 관세율표상 운동용구(9506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수집품(9705호, 관세율 무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베이브 루스(1895∼1948년) :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22시즌(1914∼1935년)을 뛰며 당시 최고 기록인 통산 714개의 홈런을 기록하였다.
동 위원회는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가 운동용구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희소성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수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동용구가 아닌 관세율이 무세인 수집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 물품은 영화 아이언맨의 워머신을 일정한 비율(1/6)로 축소하고 다수의 관절로 자유로운 자세가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으로 관세율표상 축소모형의 조립형 키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플라스틱제 모형 완구(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위원회는 동 물품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일정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으로 비록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캐릭터가 하나의 형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조립형 키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모형완구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프린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의 부분품(8443호 관세율 0%)이 아닌 조색제(토너, 3707호, 관세율 6.5%)로 결정하는 등 총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결정하였다.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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