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 재배용 대마종자 밀반입 증가로 단속 강화
-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마약근절 캠페인 전개
하지만 최근 국내재배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종자가 밀반입되고 있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중계밀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우편물과 항공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금년 5월까지 적발한 마약류는 97건, 29㎏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건수는 7% 감소하였으나 중량은 151% 증가하였다.
대마 적발건수는 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한 반면 대마종자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8건에서 올해 5월말 현재 19건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벌써 2.4배 증가해 밀수입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 주요 남용 마약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적발건수는 3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7% 감소하였지만 중량은 22㎏으로 313%증가하였고 지난해 밀반입이 급증했던 신종마약은 적발건수가 30건, 중량은 1.7㎏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0%, 69% 감소하였다.
* 중량 증가 : (‘12) 116건, 21kg, 629억 → (’13.5) 39건, 22kg, 660억(73만명 투여분)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의 첫 번째 특징은 대마종자의 밀반입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종자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합성대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대체 가능한 대마를 은밀하게 실내에서 재배할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메트암페타민의 중계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 중계밀수 : (‘10년) 2건, 2.9㎏ ⇒ (‘11년) 4건, 7.8㎏ ⇒ (’12년) 6건, 16㎏⇒ ('13.5월) 3건, 13.1㎏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마약운반책의 출발지와 여행경로 등을 세탁하려 하고 있지만 우범경로 환승객과 화물을 정확히 선별하여 검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징은 신종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와 중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량 감소 : (‘12년) 83건 9.6kg→ (’13.5월) 30건, 1.7kg
관세청의 신종마약에 대한 집중단속과 신종 환각물질에 대한 발빠른 임시 마약류 지정으로 밀반입 시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금년 하반기부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대마종자의 밀반입과 항공여행자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중계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29마리인 마약탐지견을 추가로 배치하여 우편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마약 우범경로와 우범 여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UN 지정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24일(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의 실상을 알기 쉽게 제작한 ‘관세청의 알기 쉬운 마약이야기’ 포스터 전시회, ‘마약 실물·은닉도구 전시회’ 및 ‘마약류 대리운반 근절 캠페인’ 등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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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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