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KDI, 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개최
* 글로벌 산업경제포럼(Global Industry and Economy Forum 2013): Fostering Industrial Innovation through Creativity - Global Trends and Challenges for Economic Policy
이번 포럼에는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 전문가와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총 3개 세션에 걸쳐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가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책기획만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중요함을 강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경기둔화, 양극화 등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창의성과 혁신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
창조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하고 집행단계에서 현장성과 융통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
마지막으로 알버트 아이슈타인(Albert Einstein)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존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와 행동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청하였음
*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문제를 만들어 냈을 때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고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Ken Warwick 前 OECD 산업·혁신·기업가정신 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인 ‘21세기 산업정책의 새로운 이슈 및 트랜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 신흥시장의 출현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산업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산업정책을 추진하되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개·조정·촉진 기능에 중점을 둔 유연한(soft) 산업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제1세션에서는 ‘글로벌 환경 하의 혁신과 산업의 지형 변화’라는 주제로 Dirk Pilat(OECD 과학기술산업국 부국장)과 김기완(KDI 산업·경제정책연구부장)이 발표
Dirk Pilat은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이 강화되고 있으며 GCVs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개방확대, 지식자본 확충, 서비스업 육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표
* 기업이 노동·자본·원자재 등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아웃소싱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현상
김기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3D프린팅을 비롯한 첨삭제조 등 산업혁신의 추세를 조망하고 창조적 파괴 촉진을 위한 자원재배분 등 정책적 함의를 제시
제2세션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창출과 확산:국가별 사례’를 주제로 Morris Teubal(이스라엘 헤브루大 명예교수), Markku Sotarauta(핀란드 탐페르大 경영대학장), Enrico Deiaco(스웨덴 성장정책분석연구소 국장)가 발표
Morris Teubal은 1990년대 이스라엘의 창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을 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정책목표 타게팅, 관련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 성공요인을 발표
Markku Sotarauta는 산학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 또는 산업의 혁신수요에 맞춤형으로 추진되어 성공을 거둔 핀란드의 산업발전 전략을 소개
제3세션에서는 Carl Dahlman(미국 조지타운大 교수), Charles Edquist(스웨덴 룬트大 혁신연구능력학습센터 의장)가 ‘신업과 정부 간의 새로운 대화: 혁신적 산업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
Carl Dahlman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R&D클러스터 육성, 수요기반 정책 등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은 혁신창출을 위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
Charles Edquist는 공공혁신조달(PPI), 신규수요 촉진, 생산자와 구매자간 의사소통 촉진 등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주요수단과 정책추진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
*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정부가 혁신적인 제품의 초기 시장조성을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통해 구매해주는 제도
* 수요기반 혁신정책: R&D지원 등 공급측면이 아닌 혁신의 탄생과 확산을 돕기위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시장을 탄생·성장시키기 위한 혁신정책
이번 포럼은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창조경제 관련 첫 국제포럼으로 각 국의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선진국의 산업·혁신 정책기조를 파악함으로써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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