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조정관련 검토사항
1. 전기요금 인상필요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투자재원 적기조달 필요
2017년까지 총 100조원(연간 8조원) 전력설비 투자비 소요
-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85호, ’04.12.30)
- 발전설비 3,820만kW(129기), 송전선로 9,365C-㎞ 확충
매년 6～7조원의 부족자금 발생(발전회사 포함)으로 차입의존도 심화
- 차입의존도 심화 → 신인도 하락 → 자본조달비용 증가 → 전기공급비용 상승 등의 악순환 구조 형성
* 교토의정서 발효 등으로 인한 환경비용지출 감안시 대폭적인 추가재원 소요
연료비 상승세 지속으로 전기공급비용 증가
국제유가 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Dubei유($/배럴) : 26.8(’03) → 33.6(’04) → 51.1(‘05.6월)
- 발전용석탄 도입가($/톤) : 29.9(’03) → 47.7(’04) → 57.2(’05전망)
연료비 상승분이 ’05년에 모두 반영될 경우 6,700여억원 비용증가 전망
- 환율 1,015원/$, 두바이유 45$/bbl 기준(8.3현재 환율 1,018.3원, 유가 55$/bbl)
고유가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가격정책 필요
효율적 에너지이용을 위해 전기요금 저가정책의 전환 필요
- 경제규모 세계 13위 → 에너지 소비량 세계 7위(에너지 수입 연간 500억불)
- 20년간 소비자물가 153%, 전기요금은 4.7% 상승(현재 통신요금의 1/4 수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가격신호 적기제공 필요
-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 시행
2. 전기요금 관련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
① 순이익이 ’04년 28,808억원, 금년 1/4분기 11,141억원에 달하는데 요금인상이 필요한가
답:’04년 순이익중 단순한 장부가치 변동분인 외화평가이익이 6,166억원이며 실제 전기요금 산정대상인 영업이익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발전포함영업이익 : ’03년→’04년(▵7,198억원), ’04.1분기→’05.1분기(▵1,422억원)
② 전력수요 증가 둔화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인상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답: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총100조원의 전력설비투자재원 소요, 이에 따른 부족자금이 향후 5년간 매년 7조원 발생될 것으로 전망.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세,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한 장래의 환경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전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
③ 유가 등의 연료비 상승은 환율하락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답:국제유가 상승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하락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05년 연료비 증가액은 6,500억원에 달할 전망임
④ 발전소는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므로 건설투자재원이 원가 상승요인이 되지 않음
답: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전력설비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조달자금(주로 차입)으로 충당되며 그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및 설비취득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으로 공급원가에 포함됨
⑤ 부적절한 전기요금 원가산정으로 4,700억원을 과다징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는데
답: 감사원의 지적은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반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이미 한전은 권고한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왔고 이에 따라 ’04.3.1 전기요금을 1.5% 인하하였음
⑥ 대북전력공급 비용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답: 대북전력공급 사업은 KEDO 건설예산 등 정부재정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전은 사업을 위임 받은 사업자로서만 참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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