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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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3-06-25 12:00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재권(STAR 특허)’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재권 품질제고 방안 △일괄심사제도 △특허심사조직 전면 개편 추진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한 △국민행복기술 구현 사업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 등 추진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재권 금융 확대 △지식재산 서비스업 △IP 스타 기업 육성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원스탑 서비스 체제 구축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대책 추진

창조경제의 핵심,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융합교육 실시 △군장병 대상 발명진흥 시책 △‘IP 창조 Zone’ 설치

<수립 배경>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6월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함

이는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재권으로 개발, 이를 활용하고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3개월 동안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산업계, 학계,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번 전략을 수립하였음

<특징 및 구성>
기존 지식재산 정책이 지식재산의 창출 확대, 보호 강화, 활용 제고라는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이번에 마련된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즉,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他 생태계간 연계·통합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 아이디어 생태계, R&D 생태계, 지식재산 생태계, 사업화 생태계, 시장 생태계

이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